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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안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안정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 테두리로 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미국 측 입장을 귀담아들어 보니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특히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정부의 그런 입장을 감안해보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구나 하는 걱정도 해본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미 간 양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344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가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분석을 인용하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경계감을 지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응책에 대한 컨센서스로 △증가속도 억제 △변동금리·일시상환 비중 완화 △취약가구 지원방안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및 감독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한은법 28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대출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내역까지 밝힌 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손실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채권단의 채무조정 여부와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이 중요해진 만큼 더 지켜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