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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에 달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 때문에 올해 소비증가율이 0.6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도 "최근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춘 2.5%로 제시하면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 금융사의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엄격하고 깐깐하게 채무자의 소득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금융권에 완전히 정착되면, 빚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대출받기 힘들어지는 등 가계부채 축소 및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우선 1단계로 올해 금융사들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부터 먼저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이어 내년에는 2단계로 각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DSR 모델을 개발한다.
마지막 3단계는 오는 2019년부터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이 전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소비자금융보호청(CFPB)가 제시하는 상환능력 평가 가이드라인(ATR)은 DSR 43%를 적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60%인 DTI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DTI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소득 산정 방식을 보다 정교화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평가 등을 금융사가 대출심사 시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의 정착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기존 50%에서 55%로 높이고,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42.5%에서 45%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상호금융권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도 20%로 올렸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