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은 서민 실수요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담보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고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또 대출자의 연소득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된 기준으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지원자격이 유지된다”며 “오히려 소득이 적고, 저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서민 실수요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편으로 보금자리론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게는 디딤돌대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층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올해의 디딤돌대출 공급액으로 예정된 10조원을 넘겨서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총 지원액은 16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말 현재 디딤돌대출 공급액은 총 11조4000억원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대출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말까지 적격대출로 나간 돈(16조3000억원)이 본래 공급계획인 16조원을 초과했으나, 은행별 추가한도 등을 통해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도 서민 실수요층에 정책자금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