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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력판매 및 영업이익 현황. 자료=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력 판매액/전력 판매원가)은 2014년 102%, 2015년 10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판매액이 원가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저가 공급 특혜는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이다.
또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2015년 한전의 높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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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률 추이. 자료=전경련 |
또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고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은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h당 22원 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이미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최대부하 요금을 부과하는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며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이미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최대부하 요금을 부과하는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며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