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은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건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장 근무 중인 경찰들에게 1500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판매했고 경찰들은 피고인을 불법적인 자금세탁 협의로 체포한 건이다.
테레사 메리 풀러 순회판사는 “이 법정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돈과 같은 존재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은 그 분야에 제한적인 지식만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도 명백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전문가들도 어려워할 만큼 너무 막연한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은 비트코인이 아직은 법적으로 화폐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