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기“보험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시간갖고 추진해야”

제 9차 금융개혁회의를 진행 중인 민상기 의장(왼쪽 세번째)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인프라 개편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장은 27일 열린 제 9차 금융개혁회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은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선 방안은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및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법에 대한 책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 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림자규제부터 규제 개혁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제도 및 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냘塚?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보험 판매채널 정비방안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