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의 반대로 금소원 분리가 실패하자 내부에 별도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업무 중복’, ‘옥상옥’ 등의 논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해 별도 조직인 금소원으로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소원은 과거 한국은행 내부의 은행감독원과 비슷한 조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은감원은 한은 내 조직이었지만, 별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인사도 따로 해 사실상 독립된 조직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금소원 신설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소원 설립은 본래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을 분리해 금소원을 만들자”는 정부 안과 “아예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안이 대립해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한 끝에 현재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그러자 분리 대신 내부의 독립된 조직을 만드는 안이 떠오른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카드 사태’ 등 연이은 대형 사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 외에 부작용 우려도 상당히 크다.
우선 업무 중복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 내 각 권역별 검사국과 감독국에서 민원 처리 및 금융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금소원이 만들어질 경우 업무 중복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누가 기존 조직에 남고, 누가 금소원으로 옮겨갈지 인사 문제도 꽤 골치 아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옥상옥’을 걱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조직이라도 결국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외에 금소원이라는 새 ‘상전’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낯을 찌푸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과 금소원 직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금융사 입장에서 대처하기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