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축소되고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올해 경영평가부터 축소된 부채비율 목표가 적용되고 당좌비율 지표가 평가항목으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전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330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각 지방공기업에는 5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삭감이나 정원감축,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는 작년 400%에서 올해 300%로 축소되고, 2017년에는 200%까지 감축된다.
안행부는 또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순영업자산회전율과 당좌비율(당좌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 지표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양·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와 부채에 걸맞은 현금자산을 보유해 유동성 관리를 적절히 하는지가 새로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인천·강원·용인도시공사의 경우 작년에 유동성 위험이 큰 지방공기업으로 평가됐다.
안행부는 아울러 지방도시개발공사 평가항목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과 실적을 신설했다.
안행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에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같은 정부정책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채부담을 줘서는 안 되며, 적자가 유발되는 경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다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이밖에 기초 기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하고, 부채관리 점수를 높이는 한편, 연도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최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하수도도 부채지표를 신설하고 목표를 부여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퇴직금 누진제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폐지됐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도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노사협상이 진행 중이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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