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나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회의도중 퇴장해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이날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를 탈퇴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점점 멀어졌고, 오히려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0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민간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2명을 합해 13명으로 닻을 올렸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안을 끌어내려던 국민행복연금위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앞으로 최종적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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