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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제로페이가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는 경쟁촉진과 시장 효율화 역할을 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9일 내놓은 '지급결제시장의 경쟁 촉진 및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보고서에서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정 지급결제수단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자체단체, 은행과 민간간편결제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로페이를 출시하고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해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춘 데다 정부가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게 특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용 유인 면에서 효과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실질가격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참여자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왜곡 없이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소비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급결제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기능 및 효율성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효율화함으로써 개별 시장참여자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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