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드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횡포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빌미로 내세우면서 무이자할부 행사 중단, 특정 카드사 카드 사용 불가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유업계·항공사·대형마트 등 이른바 재벌 가맹점들은 그동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카드사를 압박해왔다.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차 구매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는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로 낮추라고 KB국민카드 등에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었다.
결국 카드사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면서 르노삼성과 한국GM, 쌍용차에 대해서도 현대차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자동차 부문의 매출 기여도가 워낙 커 요청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카드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2012년 12월 대형가맹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나치게 깎아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개정됐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항공·유통 등 일부 대기업의 버티기가 이어지면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개정된 여전법은 대형가맹점들이 고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영세가맹점보다도 낮은 수수료를 내던 체계를 뜯어고쳐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게는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2%대의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주유소업계가 또다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나섰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관련 연합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달 카드사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유업계는 매출 가운데 유류세 비중이 높아 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의 약 60%, 경유 가격의 50% 가량이 유류세로 포함돼 있어 수수료 중 유류세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주유소 업계측의 주장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카드사들은 고객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2011년 현대차의 요구대로 신용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수수료를 0.5%포인트 낮추면서 체크카드 캐시백 수준이 기존 1.2~1.5%에서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용으로 인한 매출 증대라는 카드의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카드사가 가맹점의 수수료 수익을 편취한다는 기존 인식의 틀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가맹점이든 업종에 관한 매출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진율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정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