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인기가 고조된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이 '독도 한일 공동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시모토 시장은 23일 오사카에서 신당 일본유신회에 참가하길 바라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무력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한일) 공동 관리를 추진하는 노선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일본 고유 영토론'에서 한발 후퇴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하시모토 시장은 또 "(한일간 대립의) 뿌리에 있는 종군위안부(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할지 한국측과 확실히 논의하면서 (독도) 공동 관리라는 얘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방영토(쿠릴 4개섬)와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한국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는)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도록 외교적인 압력을 걸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는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도)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권리는 갖고 있는데 헌법 9조에 의해 완전히 부정된다. 헌법 9조가 있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9조를 바꾸지 않고도 정부의 법 해석을 바꿔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오키나와 내) 헤노코(邊野古) 이전 외의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시사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이미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25일에는 도쿄 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23일 오사카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당의 이마이 마사토(今井雅人) 중의원 의원과 자민당의 다니하타 다카시(谷畑孝) 중의원 의원이 합류할 경우 현역 소속 의원은 9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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