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2년째 줄고 있다. 자발적 선택이라는 특수성에 국민연금 신뢰도 측정 지표로도 통하는데, 현재와 같은 감소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전환했다.
자발적 가입자 중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이 같은 자발적 가입자 감소세는 임의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 또한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크다.
보건복지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 대비 0.65%포인트 높아졌다.
가입률은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664만명 대비 18만명이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5년 176명이었는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