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제소' 양자협의 수용했지만 양측 입장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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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0일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지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피소국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일본은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협의 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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