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지난 9일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번 만남이 양 기관의 오랜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은 위원장은 19일 일본 수출규제, DLS 민원담당 직원 간담회 참석 차 금감원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와 금감원 간 문턱이 있다는 말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도 문턱이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면서 "양 기관이 한 팀이 돼 소통을 강화하면 소통 부족에 따른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은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금감원과 금융위 간 존재하는 문턱이 닳아없어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나 기업 지원 등에 있어 원활한 활동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매월 첫 금융위 정례회의를 전후해 2인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소감발표를 통해 "금융정책이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어떻게 가느냐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러한 가치를 위해 금융위는 정책 수립, 금감원은 정책의 현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특별사법경찰, 금감원 예산 편성, 키코(KIKO) 재조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왔다. 한 예로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심사권을 통해 1~3급 직원 비중을 30%이하(종전 43.3%)로 줄이라고 하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엔 근로자추천이사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삼성증권 배당사고 고의성 판단 등 주요 사안에서도 양 기관이 의견차를 드러낸 바 있다.
양 기관의 갈등양상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7월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정무위원들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당시 유의동 바른미래당 위원은 "지난 2015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을 첫 방문지를 선정해 '혼연일체 금융개혁'이 적힌 액자를 선물했지만, 지금 두 기관은 혼연일체라기보다는 '일의고행(一意孤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플레이어 즉 금융회사들이 겪는 큰 혼란을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질의에서도 양 기관의 갈등을 문제삼는 질의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여러 기관이 나눠서 하는 건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금감원을 공무원으로 흡수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솔루션(해결책)"이라고 답변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 역시 "감독 기관과 정책 부서, 정책 기관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늦고 때로는 금융위는 금감원에 떠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세심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은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터라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수직적 구조인 데다 금감원엔 예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도 없다. 정부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감독체계를 뜯어고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 동안 금융감독기구 구조 개편 논의기 좀처럼 진척이 없었듯이 양 기관이 오랜 갈등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정책·감독의 일관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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