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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세계파이낸스 공동주최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왼쪽)와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이 ‘에너지 수요관리와 주요 해결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하상윤 기자 |
“공공 시장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민간 투자자에게로 확산시켜야 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13일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정부가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 가까이 절감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공공주도 인프라 구축은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 서비스 모델 창출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 부문의 민간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한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강 교수는 산업용과 주택용 등으로 구분된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가격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열, 가스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주요한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산업 부분 에너지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효율관리에 한계가 있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의 경우 초기 비용 대비 투자 회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의 에너지 효율 상향에 대해서도 “효율이 낮은 형광등 비중이 여전히 높는 등 기존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에너지 효율관리가 미흡하다”고 했다. 승용차 평균 연비를 높여 에너지 수요치를 줄이겠다는 목표치에 대해서도 국내 승용차 평균연비는 정체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소진영 에너지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은 “에너지기본계획 정책은 기본 방향에 가까운 만큼 정책목표나 취지에 맞게 세부정책들의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며 “EERS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전체 소비자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