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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OECD는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위험요소로 꼽으면서 한국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과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를 주문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1월(2.8%)과 비교하면 6개월만에 0.4%포인트나 낮아졌다.
경제성장이 약화된 주된 원인으로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을 거론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에 그쳐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 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국가 예산이 500조원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통화정책도 완화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