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저버린 LG화학·한화케미칼…처벌 강화해야

광양만권 환경단체·여수지역위, 정부에 강력한 처벌 촉구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지난 4년간 미세먼지를 조작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암물질을 배출 전국 1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발암물질 배출량 저감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4년 만에 또다시 발암물질 배출이 확인됐고, 나아가 배출량 조작이라는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됐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광양만권 환경단체는 19일 LG화학 여수 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만권 입주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폭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여수국가산단과 정부는 시민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이 환골탈태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의 경우 유해성이 큰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비닐이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

한화케미칼 여수 1공장의 가열시설에선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가 224ppm으로 측정됐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 150ppm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공장 측은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기준치 이내인 113.19ppm으로 낮춰 기록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6개월에 1회까지 오염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대행 업체에 맡겨 측정해야 한다. 적발된 정우엔텍연구소·동부그린환경·에어릭스 등 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의뢰받은 235개 사업장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해 총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했다.

검찰 조사결과,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의 측정값 조작은 정우엔텍이라는 대행사와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작 사례는 대기업이 요구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측정대행을 하는 중소기업인 대행사가 단독으로 대기업의 수치를 조작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대기업의 요구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등을 조작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 봐주기식'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워왔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느슨한 예외 허용 금지 △수도권 한정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확대 △대기배출부과금 오염자 부담원칙 실현 △전국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이 적발된 업체들의 벌금은 최대 1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측정대행업체의 관리실태 감사와 미세먼지 대책의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에서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역할로 측정자료 구축과 모니터링과 배출량 자료 개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미세먼지 종합관리방안 수립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LG화학·한화케미칼 등 배출량 조작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감시 인프라 개발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빈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당진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에서 충남 지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1위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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