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낮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세수는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을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하향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인하로 증권거래 관련 세수가 연간 약 1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 거래세율도 내려간다. 홍 부총리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기재부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또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 발표할 것임을 암시했다.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는 아직 고민 중이다.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끝낼지 혹은 7월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는 자동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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