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화 단계…지난해 증가율 5.8%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보다 크게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 이어 작년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2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0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8조3000억원) 대비 7조원 이상 줄었다.

그는 "정부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금감원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낮추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다만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기존에 발표한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그는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