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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15가지 규제완화 방안 중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에 당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마련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차원에서 카드업계가 건의한 내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TF는 금융감독원 관계자 1명, 금융위원회 관계자 2명, 은행연합회 산하 금융연구원 관계자 1명, 업계 추천 학계 전문가 1명, 변호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주된 안건은 업계가 건의한 15가지 규제완화 사안이다.
지난 21일 진행된 TF 2차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업 근거 마련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마련 △레버리지 비율 완화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 고객 부과 여부 △'본인신용정보관련업' 영위 근거 마련 등 7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사실인 듯 하다"고 말했다.
만약 명확한 근거 마련이 가능해지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근거가 마련되면 빅데이터를 보다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불법으로 간주될 소지도 줄어들어 보다 자유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구매전용카드 캐시백율 하향 조정 △오픈마켓 하위 온라인 가맹점주에 대한 금융서비스 허용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돼 있다.
정부·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가능한 캐시백 범위는 물품대금의 1% 이하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모든 카드사가 구매전용카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캐시백률이 사실상 1%로 고정됐다. 이는 상당한 부담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오픈마켓 하위 온라인 가맹점주에 대한 금융서비스 허용은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의 하위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가맹점주들은 카드 결제가 이뤄진 뒤에도 허위 매출 검사 등을 거쳐 최장 15일까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금융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주들은 약간의 이자만 내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카드사도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TF 3차 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업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3차 회의 이후에도 추가로 회의가 더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쯤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jh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