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무역분쟁'…EU의 위기, 현실화하나

미국, 중국과 무역분쟁 타결 즈음에 EU로 포문 돌리는 중

EU집행위원회. 출처=EU집행위원회
유럽연합(EU)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이 이달 29일 23시부터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데다 미국과 무역분쟁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타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가운데에도 EU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브렉시트의 경우 리스본조약 50조가 발동함으로써 영국은 EU를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탈퇴 이후 사안에 대한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노 딜 브렉시트가 유력시된다. 극적으로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지금은 노 딜 브렉시트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노 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영국은 물론 EU도 경제적인 파국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영란은행(BoE)은 올해 영국 경제성장률을 애초 1.7%에서 무려 0.5%포인트나 내린 1.2%로 낮춰 잡았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존 성장률을 무려 0.6%포인트나 줄어든 1.3%로 낮췄다.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이후에는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양측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입 등 무역은 물론 투자 차원에서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EU의 거대한 물류 및 교통망을 영국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게 되고 런던시티를 중심으로 한 거대 영국자본이 EU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브렉시트를 능가할 만한 악재인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EU는 사상최대의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비난하면서 무역이슈와 관련, EU에 선전포고를 할 준비를 갖췄다.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아닌지를 판정해 이날 백악관에 보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근거해 관세 부과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막바지로 끌어가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포문을 EU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미국 상무부의 수입자동차 관세부과안의 내용이 △25% 관세 부과 △EU가 미국 차에 부과하는 세율과 똑같은 10% 관세 부과 △전기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EU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상당액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세로 타격을 입는다면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불가피한데 그 결과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무역분쟁 관련 시나리오를 통해 자동차관세 부과는 3단계로 마지막 4단계인 전면적인 무역분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동안 안전지대처럼 여겨졌던 EU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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