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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8일 전북 군산시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난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세입자가 보다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서민금융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매매가가 조정되고 있어 이에 다른 전세가도 조정되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전세가 하락폭 큰 곳 있지만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건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받아서 앞에 세입자 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단 실태부터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9·13대책의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관련해선 ICT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은행산업의 경쟁 및 금융혁신 유도"라면서 "이번에 인터넷은행 인가 후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적일 거라는 점에서 ICT기업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증자 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대해선 "금융위 회의체에서 심사할 사안"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통합하기로 한 건 대우조선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지난 1999년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경영에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 마무리는 주인찾아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결국 현대중공업이 수주경쟁력 얼마나 확보하냐 얼마나 수주하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GM군산공장에 대해선 "자산가치, 자동차 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 GM이 군산공장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GM도 생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방안을 찾는 데 정부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으로 거로되는데) 이들 기능이 어떤지, 또 이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떤 게 유리한 지 중시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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