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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신용카드 이용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소득공제율이 40%에 달하는 ‘제로페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로 폐지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문제 해결 및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반대 여론에 부딪쳐 계속 연장돼왔다. 그런데 통상 2~3년씩 소득공제가 연장됐던 과거의 예와 달리 작년에는 불과 1년 연장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 제도를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때문에 카드업계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의 근거로는 우선 과표양성화 등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체들이 앞다퉈 도입 중인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20일 도입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용률은 저조하다. 지난 4일 기준 서울시 내 5만8000여개의 가맹점에만 도입됐을 뿐이다. 전국 가맹점이 260만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카드사는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높다. 더 이상 세제 혜택이 없기에 이용 고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신용카드학회가 개최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카드산업 이슈'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용카드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현황과 쟁점' 발표자로 나선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2004년부터 축소된 공제한도 등에 따라 고소득가구의 경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76만4000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는 지급결제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공제가 줄어든다고 해서 카드사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지급결제수단에 높은 소득공제율을 부여할 경우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40%에 달해 15%인 신용카드나 30%인 체크카드에 비해 훨씬 공제율이 높다.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썼을 때보다 50만원 가까이 더 환급받을 수 있다.
jh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