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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제 4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3만달러 시대도 어쩌다 이룬 것이 된다.
과거 배고프던 개발도상국시절부터 추진해온 수출주도형(export-led) 경제발전방식을 꾸준히 따르다 보니 여기까지 올라온 셈이 아닌가.
그렇다면 4만달러 시대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이 꺾일 때마다 착시현상을 야기했던 반도체는 물론이고 전자제품을 비롯한 주력 수출제품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거듭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전기전자, 통신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던 일본의 소니, 마쓰시타전기, 네덜란드의 필립스, 핀란드의 노키아 등이 뒷전으로 물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퇴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지난 수십년 간 지켜본 한 해외전문가는 최근 기고를 통해 "아시아국가들의 수출주도전략은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등 현재로서는 성공을 거뒀다"면서도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거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필요할 텐데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은 답답하기만 하다.
소득주도성장책은 소상공인들만 부담을 주고 있고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세안으로 이주할 것을 권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이른 정책이었고 신남방정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 분명해 보인다. 곧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해외로 인력을 내보내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향후 정책에 대한 조언은 괜찮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은 신년 경제전망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 대응전략이지 발전전략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oing Digital'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정책이나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오히려 자동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을 맞고 있다.
정부주도·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선진국에 막 진입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발전을 주도해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민간주도의 새로운 경제혁신을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할 때만 4차산업혁명 등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리콘밸리 등의 역동성을 한국에 재현하려면 정부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간자본과 민간기술이 접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유니콘기업이 다수 만들어지고 벤처에서 재벌이 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경제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