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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하지만 미국 경제는 2019년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낮은 2% 중반 정도에 이르면서 완만하게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투자 부문의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소비 부문이 견고하고 고용 시장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기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기관의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도 미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으나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이 부재한다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노믹스 영향으로 미국 경제 호황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정정책 효과가 상쇄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나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약하다. 더욱이 최근 미국 산업을 이끌던 'F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 넷플릭스·구글)'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다. 연준은 양호한 미국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 경기 과열 진입 우려 등 내부적 요인에 따라 금리 정상화 압력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는 미·중 무역 전쟁의 함정이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향후 미국 경기 확장세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미국의 실질 GDP 하락과 기업 투자 감소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부과 품목에는 중간재와 소비재가 다수 포함돼 향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의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은 지속될 전망이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넷째,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이다.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17년 1월 4.03%에서 2018년 10월 4.74%로 상승했다. 또 주택구매력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섯째, 미국 재정 정책의 한계다.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기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으로 양분되면서 세제개편 2.0, 인프라 투자,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확정적 재정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한 감세 정책인 세제개편 2.0을 추진하려고 하나 입법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재원조달방법 있어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모두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지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으로 양분되면서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지만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금리 정상화, 무역 분쟁 확산 등으로 예상 밖의 미국 성장 경로 이탈 가능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