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쫓아가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고 거기에는 한국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블룸버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지만 전망이지만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그 국가가 처한 환경을 잘 살펴보고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런 범주에 해당되는 국가라고 지목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 등 유럽지역 중앙은행들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렇게 외부에서 한국을 지목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데 성장률 둔화를 비롯한 여러 변수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기준 연초 3.0% 전망에서 10월에는 2.7%까지 줄어들었다.
한 금융전문가는 이와 관련,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올려서 향후 어려울 때 완화정책을 써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라며 "성장률이 0.3%포인트나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력 확보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이 과거 완화정책에만 주력했을 뿐 여력 확보에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로 올려야 할 타이밍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최근 자본시장에서의 외국 자금 유출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착륙은 실물경기 둔화에다 대규모 투자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실물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연준 기조에 따라 기준금리 계속 오른다면 거대한 뭉칫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 신흥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의 타격을 받는 가운데 그동안 버팀목이 되었던 지정학적 완화 흐름이 정체됨으로써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작됐을지도 모르는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되돌아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1.5%인데 가장 낮았을 때가 1.25%였던 만큼 여력은 0.2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한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 속에 금리를 계속 유지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