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연내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10% 내리면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낮아져

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조만간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유류세 인하 구상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이라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시기와 인하 폭를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내용 검토 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해 이러한 변화가 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이달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 기준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를 10% 낮췄다.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부터 이듬달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인하한 바 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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