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마케팅활동 자제 압박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그간 “카드사가 제살 깎아먹기식 외형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며 마케팅비용 축소를 압박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카드이용실적이 늘어난 만큼 마케팅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관련 회의에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의 자제를 요구한 것은 카드사가 보기에 당국의 압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시장 개입이 과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실제로 카드사의 외형경쟁이 좀 심각해서 방향 제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억지로 줄인다기 보다 과당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마케팅 비용을 공개했다. 이어 “제살 깎아먹기식 외형 경쟁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조2000억원이었던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카드사 마케팅비용은 같은 기간 4조1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특히 “부가서비스와 무관하면서 외형 경쟁을 심화시키는 '기타마케팅비용'이 2014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신용판매액 등 취급액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카드상품을 판매할 때 약관에 포함된 부가서비스가 늘어나므로 마케팅비용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실적은 2014년 493조3710억원에서 2017년 609조5307억원으로 116조1597억원 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취급액이 늘면서 기본적으로 상품에 포함된 부가서비스를 비롯한 이벤트성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줄이려고 해도 3년의 카드상품 약관의무유지 기간 탓에 진퇴양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11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3년이다. 3년 동안 별도로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금감원이 비현실적인 지적을 하면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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