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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상승 따른 대응 방안 및 가계부채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한계채무자의 상환부담 가중을 따져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과당경쟁을 꼬집기도 했다.
◇"금리인상기, 한계차주 부담 심화" 우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간 금리역전이 발생한 터라 (한국의) 금리를 이대로 두면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및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는 한국은행 총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금리격차가 커지면 취약계층의 금리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증가율 자체는 낮아졌다"면서도 "특히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도입 등 여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미국 등 주요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그는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한다. 미중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니 금융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내외금리 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이탈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취약차주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행 역시 건전성이 나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차원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늘 갖고 있다. 내외금리차 변동 등에 대해 외환유출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취약차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DSR 강력하게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대출을 더욱 죄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DSR 100%를 초과하는 계층의 연평균소득은 1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DSR의 도입취지는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책자금에서 서민대출상품은 DSR산정시 제외하는 식으로 취약한 계층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건 막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20조' 은행권 이자장사
은행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과도한 이자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은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이 약 20조 원에 달하는데,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달금리에 가산금리 얹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데,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추세에 있다"면서도 "(은행들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리스크가 낮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예대마진을 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금융기관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거둔 이자수익(업무원가비용 등 제외)은 6316억 원에 이른다. 전세자금대출은 공적보증을 받아 취급한다는 점에서 부실에 따른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유 의원은 "최근 4년 새 전세자금대출이 2배가량 증가했는데, 은행들은 해당 대출 취급에 따른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막대한 '이자놀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적보증을 받아 취급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에 차등을 두는 건 금융의 원리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부상품이라서 리스크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차등이 너무 커선 안 될 것"이라며 "적용금리의 차등을 없앨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혁신이끄는 지렛대돼야"…지자체금고 수주 '출혈경쟁' 문제
산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체 창업의 약 60%가 '생계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과 올해 들어서 중기대출 및 벤처투자가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분야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핀테크분야 및 마이데이터산업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도 금융위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특히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불충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산담보대출의 평가, 처분 등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무부, 대법원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따내기 위한 은행간 과당경쟁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금고에 선정되기 위한 은행들의 은행의 출연금, 협력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유착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지나친 과당경쟁을 완화 및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지자체 관련 부처와 상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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