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위험 가계부채 150조…부풀고 있는 시한폭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고위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 조기 인상 및 채권 조기 회수 등을 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주담대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게 된다.

이처럼 고위험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지난 정권에서 LTV·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고LTV 주담대의 60~70%는 당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늘어나다가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불어난 주담대는 연체율 측면에서 보면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 전체 연체율이 0.70%, LTV 70% 초과 대출의 연체율이 2.06%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달하는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오름세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73%로 지난해 말의 0.64%보다 0.09%포인트, 1년 전인 지난해 6월의 0.70%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더 많이 올랐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6월과 올해 6월 연체율이 0.25%로 같았지만 같은 기간 보험은 0.49%에서 0.54%로, 상호금융은 1.38%에서 1.42%로 올랐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집중되는 저축은행은 4.34%에서 4.80%로, 여신전문금융사는 3.33%에서 3.62%로 급증했다.

서민금융 영역에서는 연체율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연체율은 6.3%로 작년 말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60세 이상 남성 연체율이 무려 9.8%에 이르고 있다.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 가장들이 기존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후 연체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 남성의 연체율도 7월 말 기준 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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