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지자체 수용 안하면 독자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의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김 장관이 말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란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량은 42.6㎢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미 발표한 3만5000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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