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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취약계층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틈타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는지도 점검 중이다.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낮추고 이를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약관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 약정금리가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의 현장점검도 진행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은행권 가산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한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했다.
TF에서는 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올해 안에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다.
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가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 그 집에 임대로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는 취약 차주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과도한 고금리 부과를 막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ish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