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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부터 재차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 집값은 규제 신호가 있을때만 주춤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급등하던 전례가 많아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규제 외에도 공급확대 등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은 이달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추가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규제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여름 비수기임에도 서울을 비롯해 광명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열기의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보유세 개편안 최종권고안이 확정된 6월 이후 △6월 29일 0.02% △7월 6일 0.04% △7월 13일 0.05% △7월 20일 0.06% △7월 27일 0.08% △8월 3일 0.11% △8월 10일 0.12% 등 매주 상승했다. 게다가 매주 오름폭이 커지는 흐름이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값이 0.00%에서 0.06%의 변동률을 보인것과 비교하면 약 2배 가량 더 크다.
지난 4월부터 매매값이 하락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7월말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7월 20일 0.01% 상승을 시작으로 △7월 27일 0.07% △8월 3일 0.18% △8월 10일 0.19% 등 일반아파트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든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또는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들까지 종합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으로 묶일 지역은 동작·동대문·중구 등이 거론된다.
투기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현 시점 기준 0.5%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결국 단기적인 효과에 머물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짙다. 특히 시장 상황은 아직 규제 신호에도 체감을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단속에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와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예고됐지만 아파트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시장은 아직까지 추가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이슈가 해소되지마자 주춤했던 집값이 반등했던 점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호를 보내면 시장은 숨죽였지만 그 효과가 어느정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 "단기간의 규제 효과 후 집값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공급확대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때"라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