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SOC 예산 33조 이상 투입…R&D에도 20조 이상 투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지역경제활성화와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3가지 유형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최소 3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예산도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통적인 개념의 SOC예산과 생활혁신형 SOC,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SOC 예산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 개념의 SOC 예산은 대형 토목·건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여기에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에 투입되는 생활혁신형 SOC예산과 문화·체육·관광·환경 등과 연관된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SOC 예산을 발굴해 전체 SOC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전통 SOC예산은 정부안 17조8000억원에 국회에서 증액된 1조2000억원을 더해 19조원으로 편성됐다"며 "내년 SOC예산은 지난해 정부안보다 증액하되 올해 SOC예산 내에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 SOC 예산의 총액은  Δ전통 SOC 17조8000억~19조원 Δ생활혁신형 SOC 8조원 이상 Δ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SOC 7조원 이상 등 최소 32조8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과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도 늘릴 방침이다. 특히 R&D(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김 부총리는 "올해 R&D예산은 구조조정을 통해 19조원에 머물렀지만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R&D예산을 2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기초연구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뇌과학이나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 목표치가 5.7%였지만 국가 재정정략회의에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해서 7% 중후반 증액한다고 했다"며 "여기에 7% 중후반에서 더 늘려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 투자, 고용악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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