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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초 인도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에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숙제를 던져줬다.
노조탄압,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구조개편 문제 등으로 연일 삼성전자를 때리던 정부가 고용 문제에 있어선 다급해진 상황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초부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면서까지 고용에 전력을 다했지만, 매달 취업자수 발표 때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취업자수 통계는 고용 쇼크 수준이다. 지난 6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르면서 정부 목표인 32만명에 한참 모자란다. 실업자수도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6개월간 연속 100만명대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이 뼈아프다. 제조업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10만명 넘게 줄었다.
경기 하락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줄이려 한다. 최근 지표를 보면 곳곳에서 경기 하강 국면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 고용과 투자를 늘려달라고 하지만, 고용을 늘리는 것은 기업에게 일종의 모험이다. 늘어난 고정비 부담으로 위기상황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호경기에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강권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욱이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까지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정부가 기업에 고용과 투자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중에 돈을 풀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경제에 역행하는 반기업 정책 기조가 확고한 편이다.
앞으로 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국발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2차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 4.8% 수준인 평균 관세율이 10%로 인상되면 국내 고용시장에선 15만80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관세율이 15%로 오르면 31만1000명, 20%로 오르면 46만3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앞선 정부들이 경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기업에 도움을 요청했듯이 이번 정부도 비슷한 모양새를 취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정부로서도 반대급부로 줘야 할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으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총수일가의 내부거래, 갑질 문제 등 불법 및 비도덕적인 면을 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부에 '보여주기식' 일자리 확충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