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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3년 사이 50%가 늘어났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명으로 이 중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8585명(19.7%)이었다.
2012년 32.7%에 달했던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2013년 1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15.2%, 2015년 17.6%로 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19.7%까지 올랐다. 3년 사이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비중이 13.1%에서 19.7%로 50%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이들의 1인당 금융소득은 2016년 기준 5억460만원 수준이었다.
1인당 금융소득은 2013년 4억59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억6100만원, 2015년 5억20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를, 배당의 94.1%를 점유했다.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기준 초과분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당장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종합과세 대상은 줄어들고 있지만 상위계층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분리과세 무용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