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 여력없다" 완화 스탠스로 전환…한국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무역전쟁', '美긴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 등 4중고에 봉착하자 완화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기준금리 인상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특히 중국은 완화정책에 따른 해외자본의 중국시장 유출에 대응,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까지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중국 "긴축정책 추진할 여력이 없다"

18일 금융권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PBOC)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단기금리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동결, 완화기조로 돌아서겠다는 스탠스를 확실히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국의 다급함이 묻어난다. 회색코뿔소를 잡겠다며 긴축과 함께 시작했던 대대적인 구조조정 와중에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시장 전망치인 7.0%를 밑도는 6.8%에 머물렀고 소매판매 증가율도 8.5%에 그쳐 예상치(9.6%)와 전월 증가율(9.4%)보다는 훨씬 낮았다.

이런 마당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 맞춰 금리를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인민은행의 스탠스로 보인다. 단적으로 말해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의 내외금리 차이로 인한 해외자본의 유출인데 이는 아예 중국 당국이 유출을 심사하도록 했다.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를 능가하는 강력한 방벽인 셈이다.

앞으로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확산이나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시 중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력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금리에 연동하는 페그제를 채용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아무래도 한미 금리 격차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에다 지표상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매우 선명하게 완화정책을 선언한다는 것은 당국으로서는 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해외자본의 유출 여부다. 내외금리차라는 유인에 따라 썰물처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인지 봐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완화에 베팅하는 외국인 자금이 내외금리차에 따라 밖으로 철수하는 외국인자금보다 많은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나 당국도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와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을 통해 불안 요인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은 주식은 팔고 있지만 채권은 사들였다. 특히 채권 순투자는 다섯달 연속 순투자고 더욱이 지난달에는 3조2660원으로 올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완화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국면일까. 당국의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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