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잘 나가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경제에 경고장를 내놔 주목된다.
단기적으로는 완전고용 속에 경제성장이 이뤄지겠지만 과도한 국가재정 투입으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경기둔화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최근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IMF는 달러화 강세 등으로 빚어지는 글로벌 리스크 확산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완전고용 속에 고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금감면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하고 이처럼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지난 1960년대 존슨 행정부 당시에서나 있었던 사례라고 밝혔다.
문제는 오는 2020년에는 이 같은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다할 것이라는 게 IMF의 분석이다.
올해 2.9%로 예상되는 성장률은 내년에도 2.7%로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2020년에는 1.9%로 거의 1%포인트 가깝게 줄어다는 것이다.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의 골디락스와 같은 이상적인 시점에서 이르렀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적자 급증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악화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국제투자지위 악화 등 3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판단이다.
실제로 경기부양을 겨냥한 재정정책의 효과로 인해 내년도 연방정부의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방정부 적자규모는 지난 3 년 전의 수치에 비해 2 배에 근접하고 있을 정도이다.
IMF는 이 같은 미국의 정책믹스와 그 효과로 인해 달러화의 큰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근 달러화가 급등하면서 신흥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달러화의 가치는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오히려 내년 이후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경우 달러화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미국 경기 급등락으로 인한 리스크는 미국 자체는 물론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