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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IMF |
IMF 보고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정책이든 법적이든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디지털혁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위력을 감안할 때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및 무역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국제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같이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규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상에서 만들어진 회사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고 P2P방식의 거래와 관련해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의 전면적인 도입을 통한 자동화와 이로 인한 실업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물론 재교육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IMF는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통화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방향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예전보다 더 잘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성과 위원들의 역량은 물론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 경제전망을 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과세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화폐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셋째,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해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