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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북유럽국가들이 CBDC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 추진방향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공공수단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금융권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최근 발표한 작업보고서를 통해 CBDC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심으로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영란은행은 이번 CBDC 모델은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모델 중 첫 번째는 금융기관액세스모델(FI모델: financial institutions access)인데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NBFI)만 중앙은행의 은행계좌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은행과 거래를 통해 CBDC를 구매, 판매, 대여 및 거래할 수 있으며 은행권과 같은 적격자산과 교환할 수도 있다. 이 모델은 기존 방식을 전자적으로 바꾼 정도에 불과하지만 편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유동성확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모델은 금융기관플러스모델(모델FI+: Financial Institutions Plus CBDC-Backed Narrow Bank Access)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만 CBDC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그 차이점은 일반고객이 간접중앙은행디지털통화"(iCBDC)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iCBDC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CBDC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세 번째 모델은 범경제엑세스모델(EW모델: Economy-wide Access)이다. 이 모델에서는 개인 소비자부터 대형 상업은행에 이르기까지 경제 참가자 모두가 중앙은행의 CBDC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과의 거래는 은행, NBFI 및 CBDC거래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의 경우 CBDC거래소에서만 CBDC를 교환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된다. CBCD거래소는 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영란은행은 이번 연구를 통해 CBCD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하더라도 디지털뱅크런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검토해야 할 여러 과제로 △상업은행들의 CBDC 대응력 △CBDC를 활용한 자금조달의 구성 및 수량 조절방법 △전제 금융권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CBDC가 재정적 수단에 미치는 영향 △CBDC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시스템 접근 및 안정성의 보장과 그 설계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