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에 '관세폭탄' 면제 확정

관세유예 7개국 중 유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특정 외국산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조처는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효력을 갖게 되는데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하기로 했다.

이후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고 한국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내용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내용을 포고문 형태로 확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번 백악관의 발표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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