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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선 KAI방산비리 의혹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
특히 수은이 KAI의 방산비리 등 하자를 알면서도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았나 여부, KAI의 대주주로 분식회계 등을 방치한 의혹 등을 국회의원들로부터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이 ‘초대형 방산비리’라며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 회계가 억지에 가깝다고 밝혀 KAI를 감독해야 할 수은의 책임에도 비판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AI의 하성용 전 대표는 △매출 5358억원·당기순이익 465억원 과대 계상 방식의 회계분식 △회계분식 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6514억원 대 사기대출·6000억원의 회사채 및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 △경영실적·영업익 조작으로 대표이사 급여·상여금 및 임직원 상여금 총 73억3420억원 추가 지급 △환율조작·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한 20억원대 비자금 횡령 △15명의 채용비리 △129억원 대 원가 부풀리기 위장회사 소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은은 KAI의 대주주이면서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KAI가 방산비리 및 각종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수은이 산은으로부터 KAI주식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 주식을 산은으로부터 넘겨받을 당시 수은은 이미 KAI 임직원의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국회 측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KAI주식을 산은으로부터 주고받은 것은 수은의 건정성 문제 때문"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면서 수은의 자본상황이 힘들어져 산은이 이를 메꿔주는 형식으로 넘겨준 것이 KAI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비리 의혹이 터지기 전인 6월에 KAI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KAI주식을 받아도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BIS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산은 관계자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수은이 대우조선을 지원하면서 상황이 힘들어져 자본 확충을 위해 KAI주식을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도 수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동조선의 실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조조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동조선은 올 들어 원유운반선 5척을 수주했지만 추가 수주물량이 없어 지난해 말 기준 2조2286억원을 투입한 수은 입장에서 신규 자금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성동조선, STX조선, 대한조선 등 중소조선사를 인수합병(M&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구조조정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해운업에 이어 수은의 건설, 철강 등 취약업종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수립,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등도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