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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
당면한 첫째 문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로 인해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적극적 설득과 조정에 나서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신망이 있고 신뢰와 정직의 아이콘을 가진 박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뺏어 선제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가동 시킬때, 동북아의 평화와 우리 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우리 대기업의 해외공장 U턴과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를 늘려도록 적극적인 세제지원 및 서비스를 해야 한다. 재계를 설득하고 세일스 외교를 하며,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북 북부, 경남 서부, 호남 서남부 지역에 대규모 개발플랜을 공표하고 대기업과 중국, 일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경제전략적 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셋째, 30조원에 가까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효과가 미흡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분야를 제도는 과감히 감면을 종료해야 한다. 이해관계 집단이 있어 없애는 데 큰 마찰이 예상되지만 각별한 각오로 추진해야 재정위기 없이 약속한 복지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촉진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5조원을 넘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우리 대기업을 다른부문을 희생하여 계속 지원할 당위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3조원이 넘는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도 제도별 지원 효과를 면밀 측정하여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지원취지에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에 누수가 있는지, 중복지원되지는 않는지 현장조사 통해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넷째,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 재정 조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금수입업종, 고소득 전문 업종, 유흥업소, 귀금속거래업소, 집단상가, 가짜유류, 가짜 양주, 사채업 등 탈세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 부문별 대책반을 설치하여 상시 감시 단속하고, 종사 직원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승진 및 상여금을 차등화하여 탈세 색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화시대에 각국 간 조세제도의 상이함을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기업과 자본가에 대한 감시와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48%를 적극 끌어안고 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통령은 지지자의 대통령이 아닌 온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세대와 호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성 세대보다 좋은 스펙을 가졌으면서도 저성장 시대를 만나 양질의 일자리 8만개 놓고 70만명이 경쟁하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창업 관련 증여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국제기구나 해외취업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탕평을 가시적으로 해야 한다. 지역문제를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하나의 그늘로 보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일들이 잘 되어 간다면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감동으로서 취임을 지켜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5년 후에는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