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가는 한은…경착륙 유도하나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화당국이 30일 기준금리를 인상, 경제 거품 빼기에 나섬으로써 경착륙이 우려된다.한국은행은 최근 수년간 경제가 비교적 호조일 때는 인하하거나 동결, 가속페달을 밟다가 경제 성장 둔화가 시작되는 분기점에 브레이크를 잡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통도 서민과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될 공산이 커 현 정부의 기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특히 한미금리 차이와 금융안정상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는 만큼 인상조치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기 논란 속에 금리 인상잘못된 시점과 스탠스는 책임 없을까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경기가 둔화하는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는다. 더욱이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한은이 판단한 실물경기는 장밋빛이다.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

  2018-11-30

• 3분기 가계신용 22조↑…속보치보다 늘었으나 다소 둔화

  

  지난 3분기 가계신용 증가추세가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규모는 151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말(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3/4분기 가계신용 속보치인 16조6000억원을 5조4000억원을 상회한 것이지만 그동안 지속되던 증가 추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보인다.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142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8조5000억원, 판매신용은 86조7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씩 각각 늘어났다.가계신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금은행은 전분기말 대비 14조2000억원, 기타금융기관 등은 4조2조원 각각 증가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변동이 없었다.예금은행의 경우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줄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늘어났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줄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축소

  2018-11-21

• '사면초가' 한국경제…"무리한 정책은 이제 그만"

  

  출처=게티이미지뱅크고용이 급감하고 성장이 현저히 둔화하는 등 경기하락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증시폭락까지 겹쳐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여기에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이 가세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 투자심리는 더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수출 제외한 모든 지표 악화‥OECD도 경고한국경제의 현황을 알려주는 거의 모든 지표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용지표의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간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수가 평균 15만2000명으로 지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지표가 최악이라는 것이다.다른 거시지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은 전분기보다 0.6％증가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고 전년 동기대비 성

  2018-10-28

• 고(高)위험 가계부채 150조…부풀고 있는 시한폭탄

  

  출처=게티이미지뱅크고위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그러나 금리 조기 인상 및 채권 조기 회수 등을 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주담대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다.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게 된다.이처럼

  2018-10-07

• 금융당국, 과도한 금리 인상 모니터링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이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취약계층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틈타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는지도 점검 중이다.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낮추고 이를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약관이 개정되면 약관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 약정금리가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된다.이 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산정체

  2018-09-30

• 당국, 부동산 돈줄 차단 위해 대출·자본 규제 강화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대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데 이어 자본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으로흘러가는 돈줄을 차단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30일부터 보험회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상호금융회사에 이어 다음달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을 도입한다.DSR은 가계대출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이에따라 오는 10월 중순부터 은행은 DSR이 관리지표로 강제돼 이 지표가 70~80% 수준일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다.이는 올 초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을 강화한 신(新) DTI가 도입되고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을 0%로 낮춘 데 이은 후속조치다.여기에 다

  2018-09-30

• 추석 연휴 앞두고 15.5조 규모 특별자금 푼다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방안을 발표했다.발표내용에 따르면 우선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및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애 대비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하기로 했다.긴급사업자금 지원은 지자체 추천 우수시장 상인회별로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로 배정되며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 이내이다.226만개의 영세중소

  2018-09-17

• 가계대출 800조 시대 진입…8월 5조9천억원 증가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를 돌파했다.이는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02조5641억원을 기록했다.8월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의 4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15~2016년 8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 8조2000억원과 작년 8월에는 6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증가액이다.하지만 지난 2010~2014년의 8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 3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것이다.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났기 때문이다.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났다.또 여름 휴가철 자금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2018-09-12

• 금감원, 농협은행·지주, 미래에셋대우 등 하반기 종합검사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 대상으로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금감원은 내년부터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운영한다. 하반기 종합검사는 이에 앞선 시범운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은 농협은행지주를 비롯해 미래에셋대우증권, 현대라이프생명,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이다.금감원이 내세운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토록 유도해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 이행 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권역별 특성,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jhlee@segye.com

  2018-09-04

• P2P·암보험 집단민원에 상반기 금융민원 4만건 넘어

  

  P2P암보험 집단민원으로 상반기 금융민원이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만33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2873건) 늘었다.권역별로는 은행권 민원이 4608건으로 8.5%(361건) 증가했다.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나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조사요청(69건) 등 집단성 민원이 발생한 영향이다.유형별로는 여신(28.8%)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예적금(16.6%), 인터넷폰뱅킹(6.5%), 신용카드(3.6%) 순이었다.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비은행권은 9336건으로 18.3%(1443건) 뛰었다.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17.8%), 신용정보사(12.6%) 순이었다.급속도로 성장하다 최근 연체율과 부실률이 급증하는 P2P(개인간) 금융 업체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P2P 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201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