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세계 각국 완화정책으로 급선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처=Fed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3대 경제축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도 긴축 강도를 대폭 낮추고 있다.29일 금융권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연기하거나 오히려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미국의 경우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주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된다.미국 연준은 지난해만해도 2019년 한 해 동안 3~4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었으나 연말연초 2차례로 인상 횟수를 줄이는 등 통화정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더욱이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정책금리 인상이 1차례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연준을 둘러싼 분위기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미루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유로존 지역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데다 브렉시트의 혼란도 겹쳐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미루는

  2019-01-29

• 한은 "당분간 CBDC 발행없다"…보고서에서 장단점 보니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은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돼 시스템리스크(금융시스템 전체를 부실에 빠뜨릴 위험)가 커질 수 있다면서 당분간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앞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지급결제 환경에 대비하겠다고 밝혀 CBCD 발행 가능성은 열어뒀다.먼저 이 보고서는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과 동시에 CBDC 운영기관인 중앙은행 등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지므로 은행간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봤다.하지만 중앙은행의 결제처리 업무가 늘어나면서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효율성 측면에서는 청산기관 운영비용,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

  2019-01-29

• 9월부터 주식· 채권 실물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시행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게 된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전자증권제도는 실물 대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의 발행유통양도가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해당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뒤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 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

  2019-01-28

• 주담대 증가세 지속…12월 4.9조 '최고치 경신'

  

  정부와 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전달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607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잔금대출도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기타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추춤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827조6000억원, 기타대출은 5000억원 증가한 2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6조8000억원이 감소해 모두 824조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한편 12월중 은행 수신은 41조7000억원이 늘어난 1643조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9-01-10

• 거꾸로 가는 한은…경착륙 유도하나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화당국이 30일 기준금리를 인상, 경제 거품 빼기에 나섬으로써 경착륙이 우려된다.한국은행은 최근 수년간 경제가 비교적 호조일 때는 인하하거나 동결, 가속페달을 밟다가 경제 성장 둔화가 시작되는 분기점에 브레이크를 잡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통도 서민과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될 공산이 커 현 정부의 기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특히 한미금리 차이와 금융안정상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는 만큼 인상조치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기 논란 속에 금리 인상잘못된 시점과 스탠스는 책임 없을까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경기가 둔화하는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는다. 더욱이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한은이 판단한 실물경기는 장밋빛이다.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

  2018-11-30

• 3분기 가계신용 22조↑…속보치보다 늘었으나 다소 둔화

  

  지난 3분기 가계신용 증가추세가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규모는 151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말(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3/4분기 가계신용 속보치인 16조6000억원을 5조4000억원을 상회한 것이지만 그동안 지속되던 증가 추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보인다.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142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8조5000억원, 판매신용은 86조7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씩 각각 늘어났다.가계신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금은행은 전분기말 대비 14조2000억원, 기타금융기관 등은 4조2조원 각각 증가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변동이 없었다.예금은행의 경우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줄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늘어났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줄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축소

  2018-11-21

• '사면초가' 한국경제…"무리한 정책은 이제 그만"

  

  출처=게티이미지뱅크고용이 급감하고 성장이 현저히 둔화하는 등 경기하락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증시폭락까지 겹쳐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여기에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이 가세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 투자심리는 더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수출 제외한 모든 지표 악화‥OECD도 경고한국경제의 현황을 알려주는 거의 모든 지표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용지표의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간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수가 평균 15만2000명으로 지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지표가 최악이라는 것이다.다른 거시지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은 전분기보다 0.6％증가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고 전년 동기대비 성

  2018-10-28

• 고(高)위험 가계부채 150조…부풀고 있는 시한폭탄

  

  출처=게티이미지뱅크고위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그러나 금리 조기 인상 및 채권 조기 회수 등을 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주담대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다.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게 된다.이처럼

  2018-10-07

• 금융당국, 과도한 금리 인상 모니터링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이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취약계층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틈타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는지도 점검 중이다.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낮추고 이를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약관이 개정되면 약관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 약정금리가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된다.이 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산정체

  2018-09-30

• 당국, 부동산 돈줄 차단 위해 대출·자본 규제 강화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대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데 이어 자본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으로흘러가는 돈줄을 차단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30일부터 보험회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상호금융회사에 이어 다음달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을 도입한다.DSR은 가계대출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이에따라 오는 10월 중순부터 은행은 DSR이 관리지표로 강제돼 이 지표가 70~80% 수준일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다.이는 올 초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을 강화한 신(新) DTI가 도입되고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을 0%로 낮춘 데 이은 후속조치다.여기에 다

  20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