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업계, 정책 총괄할 '유통물류위원회 설치' 촉구

일관된 정책 추진 위한 컨트롤타워 절실…"업종·상품별로 흩어져 있어"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차기정부와 정당에 바란다 : 한국 유통물류산업의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오현승 기자

국내 유통물류산업의 효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유통물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차기정부와 정당에 바란다 : 한국 유통물류산업의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바람직한 유통물류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계, 정계 및 유통물류업계 전문가들은 유통물류산업이 경제성장, 국내 물가안정 및 고용과 밀첩한 관련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통물류산업의 육성과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주제 발표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물가안정 및 수출 효과를 지닌 유통물류업을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기준 유통물류산업의 생산비중은 제조업(28%)의 절반인 13%에 불과하지만, 고용비중(20~29%)은 제조업(17%)보다 높아 취업유발계수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수 중 가장 중요한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유통물류산업 육성은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유통물류산업은 수출을 늘리는 국부를 창출하는 신(新)산업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국내 유통물류산업은 해외 진출이 미흡한 실정인데, 이와 연관된 결제시스템 장애요인이 많고 통관, 관세 등 물류 부문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면서 "미국의 이베이와 중국의 알리바바처럼 국내 유통기업도 세계시장에서 국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유통물류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유통물류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총리직속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등으로 분산된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유통물류산업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통계정비와 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조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회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산업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매출비중이 40%를 넘는 프랑스와 독일 소매기업을 예로 들면서 "한국 기업들은 기업간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쟁해나가야 한다. 소매, 도매, 유통이 함께 가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 역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유통산업 육성 방안에 동의했다. 그는 "유통산업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각 부처에 업종, 상품, 기능별로 흩어져 있다는 점은 문제"라면서 "정책수요자 기업들과 소비자관점에서 부서간 통합적유통정책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통물류위원회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통물류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외진출 활성화 통한 글로벌 유통기업 육성 △복합다각화를 위한 유통한국의 차별화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 유통서비스 성장기반 마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리테일링 시장과 기업육성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확대 △대중소업계간 상생협력 활성화 △유통-제조기업간 파트너십 네트워크형 사업확대 △유통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중소유통지원체계 개선 △도매.물류. 프랜차이즈 공급구조 활성화 △유통물류산업 표준화 △유통사업 통계인프라 강화 등 12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물류와 유통은 국민들이 최저가로 편리하게 도달하게 하는, 즉 국민의 후생복리 늘리는 영역"이라면서 "국회에서 과감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프B汰訣姐袁颱鰕?사무총장은 패널토의에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이 폄훼되고 관련 규제가 많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면서 "지난 2007년 제정된 가맹사업진흥법이 외면받고 있다는 게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임 사무총장은 "동반성장 및 투명경영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벤쳐캐피탈 자금이 프랜차이즈업종으로 많이 유입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물류부문에선 운송, 창고운영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전기차, 드론 배송 등도 정부가 강조하는 녹색물류와 연관 깊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류창고의 로봇 활용방안, 화물터미널 화물분류 장비 자동화 등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없어 외산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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