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한국 P2P금융 규제 시장 성숙도에 비해 빨라"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트렌드 리포트 바이 어니스트펀드 : 랜딧 USA 2017(Trend Report by Honestfund : Lendit USA 2017)''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의 선두주자인 미국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P2P금융 규제 가이드라인은 투자한도 제한 , 선대출 금지 조항 등 현실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

 

현재 한국 P2P금융 시장 규모는 6000억원 수준으로 미국 (약 41조원 ), 중국 (약 83조원 )과 비교했을 때 팁?미미한 수준이다 . P2P업계는 P2P금융이 성숙기인 10년차에 접어든 미국을 기준으로 적격 투자자 판단 기준을 만든 것은 불합리하고 , 가이드라인의 유예기간인 3개월도 너무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P2P업체에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문제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로 분류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로 분류되려면 사업 ·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돼야 한다 .

 

서 대표는 "예금에서 2000만원이 나오려면 20억 가량의 돈이 은행 계좌에 있어야 한다 "며 "현실적인 면에서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며 "업체당 1000만원 투자 한도 역시 고객이 불량 업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우려된다 "고 말했다 .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5월 27일까지 모든 P2P대출업체는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서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은행을 특정하지 않다보니 P2P업체들도 급하게 준비하고 있다 "며 "일부 P2P업체 중 IT역량이 없는 업체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산업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경우 P2P금융 업체가 특수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서 대표의 주장이다 . 이는 미국 연방 은행을 규제하는 미국 저축기관감독청 (OCC)가 제안한 것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 핀테크 기업의 은행화를 통해 안전한 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 명확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P2P금융산업이 성장하면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설명했다 .

 

한편 어니스트펀드는 P2P금융 선두주자인 미국이 투자자산 다변화를 진행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면으로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수 부대표는 "미국의 P2P금융 시장이 최근 개인신용에서 부동산대출 시장으로 확장되는 등 투자자산의 다변화가 진행중 "이라며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취급했던 어니스트펀드 역시 추후 법인담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NPL(부실채권 ), 대체투자 자산까지 확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