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개인 신용등급 산정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했는지보다 대출금리를 몇 퍼센트로 적용받았는지 위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도 신용등급 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1~10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는 ''스코어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가 1조원 더 늘어나고 채무조정 졸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사잇돌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도 연소득 요건을 각각 500만원씩 상향해 수혜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합리적인 개인 신용등급 산정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이나 변동 폭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신용등급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빚을 연체 없이 잘 갚더라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 신용평가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는지에 관계업이 연 7%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과 15%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람의 신용평가에 차등을 두게 된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의 반영은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10등급의 등급제를 아예 없애고 선진국처럼 점수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스코어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서민지원을 위한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 취급 채널, 대출 대상자 등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총 공급목표인 1조원을 소진할 경우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잇돌 대출 취급ㅃ琯?확대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 30개에서 38개로, 상호금융권의 경우 사잇돌 대출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또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도 중금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졸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금리 사잇돌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먼저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등 지원확대를 위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기준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약 355만명의 신용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등도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의 연소득 요건도 각각 500만원씩 상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약 159만명도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해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햇살론의 경우 1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가 다시 200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33개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40개까지 늘리고, 고용복지+센터 통합입점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방안을 마련해 올 2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