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필요한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도 TV광고 규제

햇살론·사잇돌2 대출 등도 프라임타임 광고 못해…"불합리" 지적
햇살론 전체의 57% 취급…"저축은행중앙회 중심 공동홍보 바람직"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이 TV광고의 자율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대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도 규제에 묶여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못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햇살론, 사잇돌2대출 등 저축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도 저축은행 광고 자율규제에 포함돼 프라임 타임에는 TV광고를 할 수 없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해진 시간에만 TV광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2015년 9월 저축은행 광고 자율규제를 마련하면서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 오전 7~10시에는 이미지 광고를 포함해 모든 TV광고를 할 수 없다. 

이 시간대에는 회사 이미지 광고도 할 수 없고 반복 후렴구가 들어가는 후크송도 TV광고에 넣을 수 없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등으로 대출 신속성,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햇살론과 사잇돌2대출은 모두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서민들이 고금리상품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해당자들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로 발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사실상 TV광고 없이 언론 보도나 홈페이지 안내로만 상품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햇살론의 경우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정책금융상품인데 규제 때문에 TV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7~9%대 이자로 최고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사잇돌2대출은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저축은행들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평균 15% 내외의 중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현재 햇살론과 사잇돌2대출 TV광고를 하는 저축은행은  한 곳도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광고주 입장에선 프라임 타임 이외 시간에는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저축은행이 자사 상품을 광고하기도 바쁜데 정책금융상품까지 광고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햇살론이나 사잇돌2 대출의 경우 실적도 미미하고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며 "TV광고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대출상품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대부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저축은행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프라임 타임에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언론홍보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TV광고 전체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업권 간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광고 자율규제에서는 정책상품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서 "어디까지 제외하느냐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개별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허용해주기보다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전달 등 공동 홍보의 길은 터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9월6일 사잇돌2 대출 출시 이후 30개 저축은행에서 지난해 12월23일까지 총 1161억원, 1만3740건의 대출이 이뤄졌다. 햇살론의 경우 惻??11월 기준 전체 취급액 10조5000억원 중 저축은행 취급액은 6조400억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57% 수준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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