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막기 위해 시행한 ''카파라치'' 제도가 신고 포상금을 낮추면서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불법을 유도한 뒤 현장을 촬영하는 등 카파라치의 부장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4년 9월 포상금을 낮춘 이후 신고건수가 줄고 있는 것이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2년 12월 ''카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건수는 2014년 570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 상반기까지 13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포상금이 줄어든 이후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가 줄어든 것이다.
''카파라치''란 카드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카드 불법 모집을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준다.
카파라치들은 주로 불법모집 현장을 발견하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카드를 발급받고 신고하는 ''미스테리 쇼핑''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서 카드 판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전속주의에 따라 한 카드사에 소속된 카드모집인이 다른 금융사의 카드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카파라치가 현장을 적발해 여신협회에 신고하면 여신협회가 각 카드사에 자체조사를 요청하고 카드사의 조사에서 적발되면 금감원에 보고하는 형태다. 금감원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검사를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금감원은 모집인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연회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고객의 계좌로 송금하며 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자 2014년 6월 카파라치 제도의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또 신고기한도 불법모집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했다.
하지만 포상금이 증가하자 불법을 유도한 뒤 현장을 촬영하는 등 악성 카파라치의 등장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2014년 9월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카드모집은 꾸준하게 있어왔다"며 "포상금 하향 조정 이후 신고 건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현재는 하루에 두 건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